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넘어 ‘생활인구’ 개념 도입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22년 12월 20일(화) 19:44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행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