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해야” 촉구 조오섭 “22일 서울시 2차 청문회 요식행위 안돼”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20일(화) 19:45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은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단순히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일정·장소·위원 명단 등 세부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 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 측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 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은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현산의 부실 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 수사 결과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가 현행법상 현산 본사의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