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주철현, 尹정부 인권 침해 강력 비판 李 “UN인권이사국 탈락, 현 상황 상징적 보여줘” 김진수 기자 |
| 2022년 12월 20일(화)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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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서는 이 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평등(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방안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권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낭한 전방위적 표적·기획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및 인권 말살 책동 등 인권상황 퇴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 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며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한다”며 “방글라데시 등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온 한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권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져 내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뿐 아니라 실제 발생 시 우리 당 스스로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주철현 인권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 수사, 낙인찍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가 정치검찰에 의해 조직적·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책임 추궁 명령을 무시하고 무능·무책임·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몰두하며, 압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기저기 흩어놓아 유족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국민의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패악질을 일삼으며,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인권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 의원은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등법이 시행 중에 있는 만큼 평등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 됐다”며 “UN기구들도 13차례 걸쳐 우리나라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했고 최근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단은 전국 17개 시·도당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다양한 분야의 18명(청년 50%, 여성 38%)으로 구성됐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