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기싸움에 예산협상 교착 장기화 주호영·박홍근, 사흘째 공개회동 없이 물밑접촉만 연합뉴스 |
| 2022년 12월 21일(수) 19:53 |
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함께 총액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복귀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자 회동을 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사흘째 공개 회동 없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물밑에서는 접촉을 거듭하고 있으나, 기존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예산안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여야 모두에서 감지된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쳐 특위 복귀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 만큼, 협상 교착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기대감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이 끝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7일과 29일로 예정해 둔 기관 보고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으로도 읽힐 수 있는 언급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국정조사에 조건 없이 복귀했으니, 여당이 우리에게 예산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좀 더 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며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시행령 예산을 양보하면서 나머지 민생 예산 증액 부분에서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식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 결정에 화답해 ‘협상의 여지’를 더 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복귀와 예산안 협상을 직접 연결 짓는 해석은 경계했다.
그는 ‘국정조사 복귀 결정을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특위 위원들을 통해 (유족들을) 먼저 뵙는 게 좋겠다고 해서 4-5일 전에 결정한 것”이라며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정상 가동에 여전히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는 점도 변수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증인 채택, 17일밖에 남지 않은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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