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 ‘무자격 업체’ 수의계약 의혹 CCTV 업체 정보통신공사협회 미등록…도정법 위반 이옥근 기자 |
| 2022년 12월 21일(수) 19:53 |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합비가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어 공사비 협상을 앞두고 내부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5차례 적발돼 고발 및 권고조치를 받았다.
도시정비법 규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또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의뢰해본 결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 내 CCTV 설치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성격의 용역 발주로 조합비가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56억7천600만원 상당의 지장물 조사 및 철거 공사는 원인자 부담금 35억2천400만원으로 부담하면 되는데도, 별도로 H업체와 56억7천5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범죄예방·이주관리 용역비로 60억7천60만원을 계약했는데 지난해 25억9천만원에 달하는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체결했다.
부적절한 조합운영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조합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원성을 내고 있다. 더욱이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이 곧 공사비 협상을 앞두고 있어 늘어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조합원들도 상당하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조합은 “몇번의 고소·고발로 인해 거친 경찰 조사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며 “지장물공사는 시공사와 협의에 의해 계약이 이뤄졌다. 다른 재개발 현장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단지외 공사비가 추가됐다”고 설명하면서도,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관리감독청인 광산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옥근 기자
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