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재부 업무보고 “2023년은 개혁 추진 원년 돼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21일(수) 19:5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최우선 개혁으로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