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영광군 명시이월 과다 발생” 지적 203건 1천74억원 규모…전년 대비 2배 급증 영광=김동규 기자 |
| 2022년 12월 22일(목) 19:27 |
영광군이 제출한 내년 본예산에 대해 명시이월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22일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영광군 본예산은 6천555억9천937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8.57%인 517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억원(8.49%) 증가한 5천912억9천850만원, 특별회계가 55억원(9.36%) 증가한 643억86만원이다.
심사 결과, 명시이월 사업은 203건 1천74억7천300만원으로 전년 103건 504억6천만원에 비해 570억1천300만원(2.1배) 늘었다. 이유는 준공 기한 미도래·설계변경·관계기관 협의 지연·실시설계용역 행정협의 절차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군의회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월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중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부지 매입’ 28억9천만원 등 4개 사업 29억3천만원은 상급 기관과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 방만 운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7건 42억6천만원, 특별회계 2건 4억3천만원 등 9개 사업 총 47억원을 삭감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미이행한 참조기 양식센터 사업비를 비롯해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10억원은 진도·시급성이 부족했으며 노을축제나 젓갈축제, 곡우사리 굴비축제 예산 등 읍·면민의 날과 통합을 이유로 삭감했다.
교육 기관에 지원하는 혁신 교육지구 운영·국제 학교 우호 교류 2억2천만원 삭감도 사업 성과 분석 후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11개 기금은 올해 551억5천만원 이월돼 내년 출연·수입 56억9천만원을 더하지만 103억원을 지출해 연말에는 전년대비 46억2천만원 줄어든 505억3천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6천만원(0.31%) 줄어든 총 7천913억7천821만원으로 확정했다.
심사 결과, 세수 추계 검토 부족·사고 이월 방지 노력을 지적하며 4대 종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등 14건 23억6천만원을 삭감했다. 건설 소규모 사업 11억4천만원, 농어촌 환경 개선 소득 기반 사업 9억4천만원은 세부 사업이 각각 50건과 33건에 달해 실제 100건 가량 사업이 사라졌다.
또한 농업발전·환경보전·옥외광고발전 3개 기금은 운용계획 심의 없이 의회에 제출돼 집행부의 업무연찬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와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