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22일(목) 19:58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올해 광주시교육청 국감에서 광산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올해 4월 기준, 광산구 초중고교 과밀학급은 406개에 달하며 광산구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0.1명인데, 남구는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약 20%가 타 지역으로 등교하는 실태도 지적했다. 고등학교 신설과 학급과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정선 교육감도 이에 동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했고,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밀학급 대규모학교 해소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안전 보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