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착오 송금 반환기간 단축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22일(목) 19:58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에 달하는데, 금융기관 확인 절차에만 최장 139일(평균 7.4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착오송금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사 등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지원해주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빨리 반환되느냐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