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개발 또 지연 우려 市, 2심도 승소…서진건설 “상고” 신세계 복합쇼핑몰 추진 ‘악영향’ 박선강·오복 기자

2022년 12월 22일(목) 19:58

사진=광주매일신문DB

광주시가 서진건설과의 어등산 개발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분명히 해 사업 추가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세계그룹 측이 검토하고 있는 어등산 일대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상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박혜선 고법판사·김영훈 고법판사)는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여 차례 회의했으나 서진 측이 총사업비 범위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협약 이행보증금에 대한 입장 차도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장은 공모지침 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진건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기로 했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진건설이 상고할 경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등산 개발이나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은 또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 상고심의 경우 민사소송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진건설은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박선강·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