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77%“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법률 불명확성 등…80%가 “개선 필요” 응답 양시원 기자 |
| 2022년 12월 26일(월) 18:08 |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5인 이상 기업 1천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75.1%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77%가 ‘부족하다’고 응답, 전체 기업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소기업 가운데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1.5%뿐이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곳 중 3곳 꼴인 34.4%에 그쳤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있으나,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