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어등산 개발 상고 포기 간청하지만

2022년 12월 26일(월) 22:09

광주광역시는 법적 소송에 발목이 잡혀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긍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평가한다.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진일보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는 “15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진건설에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등산 개발은 장기 미해결 현안 가운데 하나다. 강기정 시장이 6개월 내 해법을 내겠다고 약속한 ‘5+1’ 에도 포함된 것으로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건립 후보지로 일대를 지목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희망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45년간 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해진 어등산 일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건실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진건설 측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골프장 이외에는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업체 선정 후 사업 포기, 협상 결렬 등으로 표류해왔는데, 향후 몇 년을 더해 지연 기간만 20년을 채울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어등산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서진건설의 상고가 진행되면 복합쇼핑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판 중 행정 행위가 이뤄지면 집행 정지 등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다.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내건 광주시의 간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