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예산 이양해야” 시·도지사협의회, 내년 첫 ‘제2국무회의’ 안건 상정 방침 국회 계류 ‘지방시대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성명도 발표 金지사 “전남 국립의대 설립·지방행정부지사 신설” 강조 김진수·김재정 기자

2022년 12월 26일(월) 22:20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에서 열렸다.<전남도 제공>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시·도로 일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제51차 총회를 열어 “2023년 1분기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안건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시·도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은 2005년 3천600여개에서 2021년 5천100여개로 지속 증가해 왔으며, 시·도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협의회는 향후 역점 추진할 안건으로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권한 확대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재정의 합리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과 정수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을 선정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2023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해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국제행사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과 함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도 제안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공공임상교수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여건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지방의대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전남 지역 공공의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 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