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친족 교직원 채용 공개 미준수 ‘수두룩’ 시민모임, 사립학교법 위반 지적·감독 촉구 안재영 기자

2022년 12월 26일(월) 22:21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친족 교직원을 채용한 학교법인은 이를 상시 공개해야 하지만 광주시내 학교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3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학교법인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고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다.

친족 교직원이 없을 경우 ‘미공개’로 표기해야 하지만 46개 학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 석산고와 인성고만 ‘해당 없음’을 명시했다. 나머지 20개 학교(90.9%)는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밝혔으며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한 학교 중 친족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송원고(12명)로 나타났다. 이어 설월여고 6명, 숭일고 5명, 광일고 4명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채용된 친족은 배우자, 자녀, 동생 등부터 8촌도 있었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시 기준도 학교마다 상이한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개해야 하며 광주시교육청은 미공개 학교 법인에 대해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