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 판결 비판 오복 기자

2022년 12월 27일(화) 19:54

광주시의사회는 27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이날 성명발표를 통해 “지난 22일 2년동안 초음파를 60여차례 사용해 환자를 진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심히 의문이 드는 판결”이라면서 “초음파기기가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지만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비 전문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신체검사에 바탕을 두고 다른 혈액 및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해 시행된다”며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지식과 그들의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광주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사회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