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중대 처분 학생부 기재 연합뉴스

2022년 12월 27일(화) 19:54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 인권 보장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