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27일(화) 19:55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