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청문회 준비에 만전 기해야

2022년 12월 28일(수) 19:2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주년을 맞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관련 국회 청문회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됐다.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2019년 12월26일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모두 2천100명의 계엄군을 직접 면담해 500건이 넘는 진술서와 녹취록을, 또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해 1천500여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아울러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전두환 내란집단,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82명 가운데 현재까지 44명의 진술 조사를 완료했다.

특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 중이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사건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및 헬기사격, 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 집단학살, 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사건의 은폐, 왜곡, 조작, 그리고 진압작전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피해 등을 망라한다. 내년 3월까지 모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체 평가로 조사목표 대비 70%를 달성한 상황에서 청문회로 시선이 쏠리게 됐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실 규명에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허무하게 세상을 등졌으나 남은 핵심 관계자들의 참회와 고백을 재차 촉구하는 바다. 인정되는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상당한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두르기 보단 차분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위원회는 2023년 12월26일 종료 뒤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국민과 한 약속, 1년 남았다. 광주의 바람대로 잘 마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