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힘 “안건 합의하지 않았는데 상정” 반발 김승남 “여당 비협조 일관, 불가피한 조치” 신정훈 “국힘 주장, 너무 안이한 것” 비판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28일(수) 19:55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놓고 정희용 의원(왼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승남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이뤄진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후 30일 이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인 12월 18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 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논에 재배하는 타 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 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도 “18만원대로 쌀값이 올랐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타들어가는 농민 속도 모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며 “지난 9월 말 대대적인 시장격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이 정체돼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작년보다 1만원 가량 떨어졌다. 재정당국 개입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땜질 처방이 아닌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논란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보도자료가 일부 농업 전문지 기자에게 배포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각본을 짜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농해수위 전문위원이 준비한 기자회견문 초안을 보좌진 텔레그램 방에 올린 것”이라며 “(언론에) 배포된 것이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