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주민 조례 청구’ 최초 수리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심사특위 구성 예정 해남=박필용 기자

2022년 12월 29일(목) 19:32

해남군의회는 29일 “지난 9월 주민 조례 청구로 등록·접수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 청구 건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조례 청구는 지난 9월 21일 청구인 대표자를 지정한 뒤 1천193명 이상의 청구 동의를 위한 서명 청구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총 서명인 수 2천311명의 청구인 명부를 해남군의회에 제출했다.

해남군의회는 제출된 청구인 명부에 대해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서명 유·무효 확인을 통해 유효 서명 1천515명을 확정하고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했다.

해당 주민 조례는 이후 해남군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 조례 청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 발안 조례는 의회가 청구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례안을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한다.

김석순 군의장은 “주민 조례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 자치입법권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해남군의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해남=박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