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대오 재정비’ 민주, 檢·한동훈 맹공 이재명, 檢개혁 토론회서 “檢,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연합뉴스 |
| 2022년 12월 29일(목)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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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폭제로 삼아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선 민주당의 단일대오 전열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하면서 대대적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불공정 수사 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맹폭을 가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단순히 체포동의안 요청 경위를 설명한 반면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가결을 압박했다는 비판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은 검찰이 노 의원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물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구 꺼냈다”며 “일종의 언론플레이였다. 한 장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의 어제 설명 중 ‘특수 검사로서의 경험, 확실, 상식’ 등과 같은 표현과 제스처는 체포안 취지 설명을 한참 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낱낱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21대 국회 첫 사례인 데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높은 만큼 ‘방탄 논란’ 확산에는 강한 방어막을 쳤다.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탄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면서도 “(무엇보다) 검찰이 더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방탄이 아니냐고들 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했다”며 “압도적 반대로 부결이 된 것은 그만큼 많은 의원이 검찰 수사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인 한동훈의 계략이 여실히 드러났다. 체포안을 부결시켜서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들려는 술수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향후 당내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는 출소 당일 김 전 지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최근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앉히는 등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결합 행보에 나선 터라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와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서 경남도당에 김 전 지사의 새 연락처를 물어왔고, 통화도 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안부 차원의 대화 정도만 이뤄지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이날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추모 미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도 당의 결속 도모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추모사에서 “수십 년간 김 전 의장과 같은 분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저희 모두가 김근태가 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추모 미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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