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무단 판매 업체 강력 처벌해야” 학벌없는 시민모임, 교육 당국 대책 마련 촉구 안재영 기자

2022년 12월 29일(목) 19:47

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수집, 판매하다 송치된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한 A인터넷 업체 대표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학교들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한글파일은 1천600원, PDF파일은 1천250원, 스캔파일은 500원 등을 받았고 20만원의 정기권도 팔았다.

시민모임은 피해 교사들과 함께 A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 대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하면 해당 시험지만 삭제하다 시민모임의 고발이 접수되자 무료 열람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해당 업체는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통해 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면서 이 틈을 업체가 파고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