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유감” 노사 합의 전제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법제화 추진 요구 양시원 기자

2023년 01월 01일(일) 18:49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난 12월31일자로 일몰(종료)이 도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라며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에 앞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