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사] “노동개혁 통해 성장 견인” “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길 것”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1일(일) 19:11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와의 1문1답이 없는 ‘나 홀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 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그는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구상과 관련,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