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반려동물, 고통 없이 죽을 권리 있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2일(월) 19:47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 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