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신경전 “쉼 없이 일해야” vs “방탄 국회 안 돼” 국조 연장 온도차…野와 달리 與는 신중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2일(월) 19:48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로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1월) 임시국회는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하자고,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라도 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몰 민생법과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놀까, 쉴까를 궁리하는 상황을 국민께서 용납하겠나”라며 “본인(여당)들이 ‘방탄 국회’니 뭐니 하며 일하지 않을 핑계를 이리저리 찾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누누이 국민의 세비로 일하는 국회라면 365일 상시국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평화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회기가 국회의원의 사법 처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밀려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그간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내부적으론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기간과 관련해 “보고서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정조사위원들하고 협의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들은 다음에 민주당과 협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