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버팀목 어디까지 왔나 / 백준희 |
| 2023년 01월 03일(화) 19:40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부모이혼 사망 등으로 가정이 무너졌거나 가정학대에 시달린 아동 청소년이 가정 대신 시설(보육원)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한다. 단,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은 해마다 약 2천500명 정도로 5년간(2017-2021년) 1만2천256명이 사회진출 및 대학진학으로 자립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의 한계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여간(2019년 4월-2022년 8월까지) 최소 13명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는 위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통계치이다. 특히 2020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많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회적 단절로 인해 의지할 상대가 적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오는 심리적 충격이 발생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대두되어 왔던 문제였다. 정부는 2020년부터 도입한 자립수당제도, 전국17개 시도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기관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체계가 현실에 못 따라가는 수준이고,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법적 사각지대(무단퇴소로 만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 종료아동 및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된 대상)에 있는 자립보호청년은 보호조차도 받지 못한다. 위의 사례도 조기종료아동으로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지원정잭 및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보호청년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광주지역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부터 본격 시행에 준비를 하고 있다. 성장, 자립, 동행으로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정비하고 사업예산도 총359억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을 증액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7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장애아동전담상담인력도 추가 배치하여 장애아동이 자립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자립수당은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90호를 제공했던 주거공간을 150호로 확대하고, 취업교육, 대학교재비, 학원비 등을 1년에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자립의 중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맞춤형 플랫폼 구축,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청년아웃리치, 바람개비 서포터즈 멘토링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생활확대를 위한 스포츠관람 및 스포츠활동지원, 한전KDN은 고졸 및 대학생 인턴채용을 5명 지원과 지역협력단체들이 모여서 자립준비청년 지지체계도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에 나오기 위해 다양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앞에 다가서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에 성공하려면 경제적 뒷받침 외에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가족의 역할을 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2023년에 다양한 금전 및 주거지원, 취업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 경제적자립을 위한 재테크컨설팅, 또래집단 및 사회구성원과 어울릴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해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닌 심리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역사회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