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중·고 교육과정서 ‘5·18’ 뺐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용어 송두리째 삭제 생태·노동·성평등도 축소…‘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 오늘 국회 교육위 소속 野의원들 규탄 기자회견 예정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3일(화) 19:52

사진출처=5·18기념재단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발표한 ‘2022 개정 전국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일 “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 5·18민주화운동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

특히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2018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5차례 명시돼 있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사라졌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기존 교육 과정에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사이에 적시돼 있던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반면, ‘4·19혁명’,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확정·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됐고,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명시됐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교육’ 등은 축소됐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민주시민’이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가 삭제된 채 ‘시민’으로만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해 취임 직후 광주에서 열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며 2015년 대비 심각하게 후퇴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대해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