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생축하금 돌연 폐지 반발 육아수당도 12-23개월 대상 유지후 내년 폐지 市, 부모급여 신설…0-23개월까지 지원 총액↑ 박선강 기자

2023년 01월 03일(화) 19:52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광주시가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출생축하금을 돌연 폐지, 임산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가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육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임산부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올해부터 폐지한다. 생후 2년까지 월 20만원, 총 480만원이었던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240만원)만 유지하고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

이는 정부 사업과 중복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출산축하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생후 0-11개월 월 7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등 부모 급여도 신설했다. 내년에는 생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기존 정책으로 지난해 생후 0-11개월 900만원, 12-23개월 6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올해는 정부 사업을 통해 생후 0-11개월 1천40만원(1인당 140만원 증가), 12-23개월 660만원(1인당 60만원 증가) 등으로 늘었다.

그동안 광주시의 관련 예산은 2021년 432억원, 지난해 460억원으로 100% 시비였지만 올해는 정부 사업 매칭(국비 75%, 지방비 25%)으로 바뀌면서 시비 부담이 332억원으로 줄었다.

시는 절감 예산을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돌봄, 다자녀 가족 등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 확대로 지원 금액이 늘었지만 출생·육아 수당 등 시 자체 지원이 폐지되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과, 비서실 등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인터넷 맘카페에도 이를 지적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폐지를 결정해 제대로 된 홍보마저 이뤄지지 않아 임산부 불만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바뀐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다”며 “육아 돌봄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