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 대체교사 대량해고 방침 철회해야” 사회서비스원 노조, 고용보장 안될 시 총파업 예고 안태호 기자

2023년 01월 03일(화) 19:52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광주시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해고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말부터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 62명이 계약 연장 없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17개 보육시설 전담 직원 340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170여명으로 51%에 달한다.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채용을 해 최대 2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발표하면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연장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수탁 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해야 하며, 수탁 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올해 2월4일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시는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해고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면서 고용 문제는 수탁 기관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회서비스원 내 공모 위탁사업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대상임을 광주시에 설명하며 대량해고를 막으려 했지만 파행으로 끝났다”며 “지난 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67.3%의 조합원이 참여해 모두가 파업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