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임금 체불 예방·청산 활동 전개 여수고용노동지청, 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여수=김진선 기자

2023년 01월 03일(화) 19:53

여수고용노동지청은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누적 체불액이 2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3% 감소, 체불 근로자는 3천1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감소했지만 물가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조기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설 전 3주간을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 예방 총력 가동 체계를 구축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임금 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한다.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체불 임금 청산을 지원하며 미청산시 강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 사업장의 체불 예방을 위해 공사 금액 3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전 지도한다. 건설 현장을 방문해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중 지도한다. 특히 신고사건 처리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되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