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도 정치권은 헐뜯기만… 민주 “국힘, 여당 포기했나” 임시국회 압박 이태원 국조 연장 놓고 여야 동상이몽 여전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3일(화) 19:54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 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물가를 비롯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발 안보 불안마저 커져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으나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상대방 헐뜯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비롯한 실물경제 위기,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임시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로 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몰법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의 경우 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이 큰 만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처리를 막으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가져와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한 점을 상기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웬 방탄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윤석열 정부를 ‘폭력적 지배’,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한 편의 블랙 코미디”라며 이틀 연속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히고 싶다는 본인의 말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이라며 “제발 자중하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는 이 대표의 신년사와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대안 없는 비난”이라며 “(이 대표와) 연관된 사람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조폭까지 등장하는 것이 폭력적 시대의 상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일어난 탈원전 정책, 통계 조작 사건 등을 거론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런 사람이 ‘폭력적 지배’ 운운하며 정부 공격에 열을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1월 7일)이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처음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일단 열린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동상이몽’ 중인데다, 일몰 법안 처리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다른 변수도 많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