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서 사라진 5·18민주화운동 바로잡아야” 국회 교육위 야당 국회의원 58명 공동기자회견 개최 김진수 기자 |
| 2023년 01월 04일(수)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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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그런데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돼 있고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5·18민주화운동’만 쏙 빠진 채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명시돼 있다.
또한 과거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하고 있어 교육부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했다는 것이 교육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이다.
당장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은 “지난해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며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해 취임 직후 광주에서 열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서 “5·18을 책임있게 계승하는 것이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윤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통째로 들어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이라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처음 포함된 이후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왔던 5·18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강득구·강민정·강은미·강준현·권칠승·김경만·김두관·김민석·김민철·김병욱·김상희·김수흥·김승원·김종민·김영배·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홍걸·김회재·도종환·류호정·문정복·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주민·박찬대·배진교·서동용·서영석·송갑석·신동근·신정훈·용혜인·안민석·안호영·유기홍·윤영덕·이병훈·이성만·이용빈·이수진·이정문·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임오경·전재수·정춘숙·조오섭·주철현·진성준·최강욱·한병도·한준호·허종식 의원 등 58명이 함께 연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소요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5·18민주화운동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