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18 민주화운동’ 생략 文때 결정” 정부에 “5·18 서술되도록 방안 마련해야“ 주문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4일(수) 19:57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비판하는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임에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