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 피폐한데 ‘방탄국회’ 입씨름만… 국힘 “방탄 의사 없다면 사법 처리 밟게 해야” 민주 “엉뚱하게 방탄국회 프레임 내세워 억지” 李 “소환 조사 받겠다는 데 무슨 방탄?” 반문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4일(수) 19: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전기료가 역대급으로 인상되는 등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방탄 국회’ 입씨름으로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관련, “일하는 걸 반대하지 않지만,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임시국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임시국회 안건을) 논의해 성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놓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거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행사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닌가”라며 “제대로 특권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 의사가 없는 게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방탄국회’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천명한 터여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당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이미 기존에 답한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월 임시국회가 불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인가 보다”라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안보 환경 급변에 따른 위기 가중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 현안질문을 해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국방부 차원의 청문회,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와 관련한 상임위 중심의 현안보고까지 하나하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특히 2016년 임시국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다”고 상기시켰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