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가 돕는 면세유 지원 부족함 없길

2023년 01월 05일(목) 19:21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금에 예비비를 더해 19만여 농어가에 52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면세유 안정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운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10월부터 3개월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해수부는 6월부터 5개월간 지원했던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 ℓ당 최대 112.5원을 2개월(11-12월) 연장한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특별지원이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한정됐고, 금액도 부족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해수부 지원의 경우도 ℓ당 176원으로 늘린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도 유종별 인상액의 50%를 보전한다. 특히 전남도는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용 등유를 포함해 보다 촘촘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농업용 면세 경유는 지난해 1월 961원에서 11월 1천449원으로, 어업용도 717원에서 1천292원으로 크게 올랐다. 여기에 이상 한파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자재비·인건비 등 안 오른 게 없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난방 비용까지 한 마디로 죽을 맛이다. 이에 따라 농어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밀보리 파종과 딸기 등 시설원예, 축산·양식업 등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유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의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정부에 필요하다면 법률·제도적 보완·개선도 요구해야 한다. 농업계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지원을 위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예산 확대를 바라고 있다. 전남의 주요 산업 기반이 농어업이다.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경제위기가 심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