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5일(목) 20:03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 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