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尹대통령 ‘무제한 수매’ 발언 유감” 민주당 추진 ‘쌀값 정상화법’ 의도적 왜곡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05일(목) 20:03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값정상화법’을 왜곡,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 정상화 저지’인 것 같다”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에 대한 호도이며 농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라며 “반복되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쌀을 무제한 사들여 매년 시장격리를 하고 재정을 낭비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양곡 공산화법’이나 ‘이재명 하명법’은 해괴한 논리”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진다”며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쌀의 수급과 가격관리는 모두의 공생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양곡관리법 저지의 주범’으로, 쌀값 폭락이라는 ‘재앙의 불씨를 남긴 대통령’으로, 농정 개혁의 ‘한 줄기 희망을 빼앗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농정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30여년간 반복된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덫을 거둬내고 ‘쌀값정상화’의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이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 비율을 비롯해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