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전남 현안 이것만은 '꼭'](1)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와 ‘패키지’ 특별법 통과 여부 주목 국가 지원 확대 골자 전남 민심 돌릴지 촉각 함평 이어 영광서도 만지작…경쟁 구도 관심 국방부 내달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 가능성도 박선강 기자

2023년 01월 08일(일) 19:36

미묘한 입장 차이 등으로 지역 내 갈등만 야기하며 장기 표류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올해 광주·전남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복합쇼핑몰,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각종 핵심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2023년 꼭 해결해야 할 광주·전남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전망해본다. /편집자 註

광주 군공항은 지난 10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6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적정’으로 통보했다.

2018년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 군공항이 조기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이전 후보 지역의 반대 여론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국가가 책임성을 갖고 이전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지역 지자체의 반대가 심해 사전 우호적 여건 조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남도 역시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계획 상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이다. 이 중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4천508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이 지난해 11월2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가 지원 강화가 골자다.

송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두 법안이 동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특별법안에는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를 동시에 명기한다.

대구는 군공항 이전 및 통합신공항 건설이고,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건설이라는 차이를 감안해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를 ‘신공항 건설’로 조정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고 대구와 광주의 지원 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해 대구공항특별법안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은 광주공항특별법안에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의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속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서로 협조를 받아야 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연계 처리·통과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남지역에서 단 한번도 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최근 실익을 따져 보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12월29일 영광군 염산면청년회는 선언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할 경우 함평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고, 영광은 피해만 입는 방향성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린 바 있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22일 국방부·광주시는 무안군·해남군·고흥군 등 3개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 적합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전사업비 산출 결과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송갑석 의원은 “국방부도 연말 인사 이동이 있었다.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살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월께 단수 또는 복수로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