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달라지는 시책-광주시]지역개발채권 면제기준 확대 통합돌봄·상생카드 할인 지속 등 생활 밀접 54건 발표 박선강 기자 |
| 2023년 01월 08일(일)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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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정 분야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1천㏄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되던 대상이 1천6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광주시와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시 의무 매입 면제 기준도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증여·상속·기부 등 부동산을 무상 취득할 경우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복지 분야에서는 신규 시책으로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시민 가운데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보육 분야로는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개편해 인상 지급한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1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도 1인당 월 31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형 청년 갭이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 등 신규 제도들이 생겨난다.
광주시가 기존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 청년드림 수당, 청년 13(일+삶) 통장, 청년드림 은행 등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고금리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경영난 해소 및 사업 안정화를 꾀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1인 월 2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새해 2월1일부터는 시간당 1천4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을 위한 버팀목 민생 지원 시책들도 추진된다.
광주상생카드 발행 할인율이 10%에서 7%로 변경된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 기간인 1월과 9월에는 10%로 상향해 운영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 운전자금을 2천200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들이 대부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