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대형 카페 설치 허용 추진 교육부 “등록금 외 수입 확대 지원…하반기까지 방안 마련” 연합뉴스

2023년 01월 08일(일) 19:44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이 들어설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 캠퍼스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규칙에 따르면 면적 1천㎡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캠퍼스 내에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스크린골프장, 1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이상인 식당·카페·제과점 등을 캠퍼스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와 서버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도 캠퍼스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대학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코너에 있을 만큼 작은 정도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산학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캠퍼스에 설치할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캠퍼스 유휴부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학의 등록금 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변동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