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새 국면 맞나

2023년 01월 09일(월) 19:26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 지원 강화가 골자다. 국방위는 12월 말 상정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도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기부 대(對) 양여 방식 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표류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경제와 민생,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대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광주와 대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동시 처리에 무게가 실렸다.

함평군에서 지난해 11월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가 처음 열린 것을 계기로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말도 꺼내지 말라’며 무조건 반대하던 것과 다르게 ‘한 번 들어보자’며 기류가 바뀌고 있다. 실제로 영광군 민간단체는 “군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할 경우 함평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고, 영광은 피해만 입는 방향성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설명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향후 경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월께 단수나 복수로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높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 정치권과 공조하고 국회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광주시는 기부 대 양여의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 지자체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돌파구가 마련되는 셈이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며 지역 갈등만 야기하는 현안이다. 광주시는 이른바 ‘5+1 사업’중 하나로 해법과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군공항 문제가 올해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