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도 연륙·연도교 구간 국비 지원 절실 섬 주민 교통 복지·관광 활성화 필수 사업 각 사업별 수천억 예산 태반…추진 ‘소걸음’ 재정자립도 열악한 전남 지자체 재원 부담↑ 김재정 기자

2023년 01월 09일(월) 19:49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지역 연륙·연도교 사업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

연륙·연도교의 경우 개별 사업비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지방도 구간이어서 도로법상 100% 지방비(도비)로 재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륙·연도교가 섬 주민 교통 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필수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10월19일 여수 금오도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방침을 밝혔다.

금오도 해상교량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 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10.4㎞)를 잇는 사업이다. 총 2천억여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각각 50%씩 부담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도 사업은 도로 관리청인 전남도의 순수 도비 100%로 추진됐지만 섬 주민의 숙원인 해상교량의 조속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협의를 거쳐 사업비 분담을 결정했다.

금오도 뿐만 아니라,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1천600억원), 진도 접도 연도교(280억원), 완도 소안-구도 연도교(1천400억원)도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처럼 전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키로 한 것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연륙·연도교의 특성상 지자체 단독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데 기인한다. 말 그대로 ‘고육지책’인 셈이다.

전남지역 지방도 중 연륙·연도교 구간은 총 24개소다. 현재 완도 고금-약산 구간 등 10개소(5.39㎞, 총사업비 3천378억원)가 공용 중이고, 추진 예정인 4개 해상교량을 제외한 10개소가 계획 물량이다.

추진 예정·계획 물량 연륙·연도교 14개소(총연장 26.5㎞)에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만 총 2조6천억원에 달한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4.5%에 불과한 상황에서 100% 도비를 투입해 연륙·연도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방안 역시 연륙·연도교 사업비 규모가 워낙 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현행 도로법에 도로망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도는 국비 지원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전남지역 도로의 41%(1천962㎞)가 지방도인 상황에서 신설·유지 관리 등을 위한 재정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다. 실제 전남도의 지방도 관련 예산은 2018년 949억원에서 2021년 1천203억원, 2023년 2천억원 등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방도 사업 중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연륙·연도교에 대한 국도 승격과 함께 ‘도로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정치권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방 교통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도시권 도로 중심으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크고 국민 이동권도 제약받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 연륙·연도교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