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억4천만원 부정수급 적발 목포고용노동지청 기획조사…건설업자·브로커 등 39명 목포=정해선 기자

2023년 01월 11일(수) 19:54

목포고용노동지청은 11일 “허위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1억4천만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공모한 건설업자 A(60)씨와 브로커 B(63)씨, 부정수급자 등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관내 특정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이직한 다수의 여성 일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수상히 여겨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구례군 소재 건설업자 A씨가 브로커 B씨와 공모해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지인 등을 허위근로자로 모집·가담시키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39명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징수액 등 총 5억4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건설업자 A씨에게는 반환명령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