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11일(수) 19:55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11일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 뉴스 제작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고,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될 경우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매각을 위한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