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조선업 인력난 대책 법무부 수용 의미

2023년 01월 12일(목) 18:46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또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요건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외국인 고용비율도 내국인의 20%에서 30% 한시적(2년) 허용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하며, 외국인 도입 비자 대기 중인 1천여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향후 실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NG 운반선을 비롯해 친환경 선박 등 수주 급증에 따라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과 대한조선의 지난해 11월 기준 수주량은 모두 55척, 91억6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2025년까지 9천명 가까이 수요가 예상된다. 그동안 전남도가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해 8월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나서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이유다. 전남은 조선산업의 근거지다. 서남권 경제의 주요한 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편으로 원활하지 못한 인력 문제로 경영에 중대한 애로를 겪고 있다. 숙련자 및 신규자를 망라해 일손이 부족해 받아 놓은 물량마저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전남도 또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질적인 조선 인력 부족의 근본 해결을 위한 내국인 육성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높은 노동강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청년들을 유인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유례없는 호황이라는데,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대다수 수용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