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尹정부, ‘野파괴’ 이중 플레이…4년 중임제 개헌해야” 신년회견 “야당 말살 책동 중단해야” 연합뉴스 |
| 2023년 01월 13일(금)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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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에는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다.
내각 쇄신과 관련해서는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역할과 대해선 “집권여당의 폭주, 무도함, 반 국민적 행태들을 견제하는 일이 첫째이고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그 성과로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응을 묻자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 질문에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게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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