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선출, 러닝메이트로 해야”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대통령실 지방기자단 간담회 지방자치 교육자치 통합적 운영 반드시 필요 지방정부 믿고 자치조직권 인사권도 보장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13일(금) 01:00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12일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을 러닝메이트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그의 발언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올해부터 제2국무회의 성격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례화 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주요 의제로 거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협의회장은 또 “기업들이 지방에서 성장·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인재 확보”라며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신산업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해 인생 이모작 또는 삼모작이 필요한 시대에 중앙에서 틀어쥐고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위원회설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협의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특별법에는 총칙에 기회균등 보장 등 헌법정신 반영,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 의견 충실 반영, 지방시대특별회계 확대와 주무부처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협의회장은 “특히 지방시대특별회계에는 가능한 모든 부처의 예산이 들어와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기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계정 확대를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관련, 그는 “부단체장 정수, 기구 설치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데 큰 제약”이라며 “지방의 책임감과 역량을 믿고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의 인식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협의회장은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 믿고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미온적이고, (그들 스스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의 부단체장 규정 및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대통령령의 규정 등을 폐지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즉시 대폭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KBS, MBC 등 공영 언론기관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 방안이 필요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경우 기존 시가지(구도심)로 이전을 추진해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화 등 문제,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