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등쳐 먹고’…광주 절도·사기범죄 기승 5년새 사기 범죄 1천여건·피해액 1천500억원 증가 절도범죄도↑…경찰, 악성사기 범죄 근절 역량 집중 오복 기자

2023년 01월 13일(금) 01:00

이미지출처=아이클릭아트

경제 한파 속에서 광주지역 사기·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사기범죄가 2018년 7천131건, 2019년 7천760건, 2020년 8천896건, 2021년 7천406건, 2022년 8천596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천429명, 2019년 8천967명, 2020년 1만163명, 2021년 7천365명, 2022년 7천41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지만, 피해액은 5년 사이 1천500억여원 증가했다.

2018년 2천365억원, 2019년 2천92억원 이었던 사기범죄 피해액은 2020년 3천498억원으로 급증, 2021년 2천473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22년 3천891억원으로 치솟았다.

피해액은 화폐 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등 피해품의 상당액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죄자가 광주에서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악성 사기범죄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자신과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신축 주택(빌라)에 대해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빌라는 총 400여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208채, 480억원에 이른다.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전세대출 사기조직 총책·브로커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신청, 모두 6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위해 허위 명의 대여자들을 무더기로 모집했는데, 가담자들은 대출이 시행되면 1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브로커들의 꼬드김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자 117명 가운데 93명이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대부분 금전적으로 취약한 이들이었다.

한편 광주에서는 사기범죄와 더불어 절도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2018년 4천834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해 3천314명이 구속됐고, 2019년 4천921건(3천290명 구속), 2020년 4천939건(3천307명 구속), 2021년 4천885건(3천221명 구속), 2022년 5천204건(3천708명 구속) 등 해마다 5천여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관련한 범죄를 뿌리 뽑고자 역량을 집중,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상실감 등 서민경제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광주경찰은 악성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고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