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실형…5월 단체 반색 대법원, 원심 2년 확정…검찰 형 집행만 남아 “5·18 왜곡 세력에게 경종 울리는 판결” 평가 안재영 기자

2023년 01월 13일(금) 01:00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에게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반색하며 “5·18 왜곡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형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당시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지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다. 주장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로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김사복 씨의 명예를 별다른 근거 없이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의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지씨의 주장으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과 고령인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했다.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나이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선고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지씨에게 실형이 확정됐고 검찰에 의한 형 집행 절차만 남아 옥살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단체는 “악의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며 “오월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받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당시 군 지휘관급 인사들도 이번 판결을 통해 각성하고 진실을 밝혔으면 한다”고 소원했다./안재영 기자